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있어야하는
12대 중과실 사고
12대 중과실 사고는
종합보험가입과 피해자 합의여부와
상관없이 교통사고 특례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사고입니다
운전자는 반드시 알아두어
주의해야하는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
알아보려합니다!
-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항목
●신호위반
신호를 위반했을시
일반적인 교통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점멸신호등에서도 신호무시하여
사고발생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황색 점멸등 : 서행하며 천천히 주의살필것
-적색 점멸등 : 일단 멈추고 주의 살피고 출발
●중앙선 침범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불법횡단,유턴,후진하다
사고 발생시 처벌
-도로공사나 파손등으로
어쩔수없이 중앙선을 침범한 경우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속도위반
제한 속도보다 20km이상과속하여 사고발생시
ex)
50km 제한속도의 도로에서
70km이상으로 달려 사고발생시
단순 교통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앞지르기 방법 위반
교차로나 터널 안 등
앞지르기가 금지된 장소에서
앞지르기 하다가 사고 발생시
무리한 끼어들기와
실선에서 차로변경하다
사고 발생시에도 적용됩니다.
-경찰의 지시에 따로 정지, 서행하는차량을
강제로 추월하다 사고 발생시에도 적용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운전 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법규 위반시
-과태료,범칙금,벌점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
※스쿨존 제한 속도는 시속 30km입니다.
반드시 서행해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보행중임에도
무시하고 주행하여 사고발생시
-우회전시 특히 조심
우회전시 횡단보도위에
보행자가 있을경우
절대 우회전 하시면
안됩니다.
●무면허 운전 (면허 위반)
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은 상태거나
운전 금지상태일때
●음주 운전
음주운전 사고는 12대 중과실
뿐만 아니라 법이 강화되었고
보험이 가입 되었더라도
자기부담금이 억대에 달하여
사실상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어요
제가 자세하게 써놓은 블로그 보시면
음주운전 사고부담금에 대해 알수있습니다.
↓
음주운전 사고를 낸다면? - 억대 사고부담금
제가 제일 혐오하는일중 하나는 음주운전입니다. 본인은 물론, 다른사람인생까지 송두리째 빼앗을수 있는 세상에서 제일 한심한짓이기도 하죠. "잠깐인데 뭘" "이정도면 술취한것도 아니야" "코
wisee.tistory.com
음주운전을 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고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에 이르게 한 운전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냥 패가 망신하는 길이니
음주운전은 생각도 하지 말아야합니다.
●보도침범
자동차가 인도를 침범하여
보행자의 보행권을 뺏어
사고 발생시
-자전거 도로 또는 안전지대등
자동차의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사고가 발생할시에도 적용됩니다.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자동차나 버스의 문을열고 운전하여
승객이 추락할수 있는 위험을
가지고 운전하거나
승객이 승하차하는 도중
갑작스레 출발하여 승객이 다친경우
●화물 고정조치 위반
운전중 차량의 실어진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묶는등 확실하게 고정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주행하다
사고발생시 12대 중과실에 속합니다.
-특히 고속도로 화물 적재 차량!
고속도로 달려본 사람이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수 있습니다.
본인 생명보다 타인의 생명이
위험할수 있으니 꼭 지켜주세요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철길 건널목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거나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통과하다
사고발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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